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환경·에너지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재생에너지#지방소멸#분산형전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 소멸 위기 지역 주민,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,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지방 소멸 위기 지역 주민,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,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에서 만든 재생에너지가 수도권으로 못 가고 낭비되는데, 앞으로는 그 에너지로 돌아가는 신도시를 지방에 직접 만들어요.
현재는 지방에서 만든 재생에너지가 수도권으로 못 가고 낭비되는데, 앞으로는 그 에너지로 돌아가는 신도시를 지방에 직접 만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에 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,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싸게 쓸 수 있어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지방에 기업과 일자리가 생기고,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싸게 쓸 수 있어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규모 개발 특례와 세금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돼 지역 주민보다 기업 배만 불릴 수 있어요.
대규모 개발 특례와 세금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돼 지역 주민보다 기업 배만 불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