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조세·세금
윤영석|국민의힘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핵심광물#해외자원개발#법인세 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·이차전지 원료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·이차전지 원료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자원개발 회사 지분을 5% 이상 가져야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1%만 가져도 돼요.
현재는 해외 자원개발 회사 지분을 5% 이상 가져야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1%만 가져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핵심 광물 공급처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반도체·배터리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기업이 핵심 광물 공급처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반도체·배터리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수 지분 투자로 세금 혜택만 챙기고 실질적인 자원 확보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소수 지분 투자로 세금 혜택만 챙기고 실질적인 자원 확보는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