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노후역사#철도공사#공유지무상점용
의안번호: 221355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배당소득세#분리과세#주식투자
의안번호: 22135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무장애 놀이터#장애아동#공공주택
의안번호: 221355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철도역#도로점용료#공익사업
의안번호: 2213550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약국 명칭#의약품 오남용#약국 규제
의안번호: 221354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
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#특별검사#강압수사#공무원사망
의안번호: 221354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양도소득세#외국인 부동산#세율 차등
의안번호: 221354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의료기사#처방·의뢰#의료현장
의안번호: 221354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미군 반환지#국유지 임대#공여구역
의안번호: 221354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미군기지반환#장기임대#지역개발
의안번호: 22135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