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법무·사법
송언석|국민의힘
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#특별검사#강압수사#공무원사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강압 수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 수사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강압 수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 수사 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검 내부에서 자체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독립된 새 특검이 강압 수사 의혹을 따로 수사해요.
현재는 특검 내부에서 자체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독립된 새 특검이 강압 수사 의혹을 따로 수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조사해도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생겨요.
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조사해도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검 후보 추천에서 민주당을 제외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수사로 흐를 수 있어요.
특검 후보 추천에서 민주당을 제외해 특정 정파에 유리한 수사로 흐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