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송언석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부동산규제#양도소득세#주택시장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세를 내국인 세율의 2배로 과세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인 양도세를 2배로 상향하고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, 투자 감소로 거래 위축과 경기 영향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국인 양도세를 2배로 상향하고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, 투자 감소로 거래 위축과 경기 영향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3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