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조세·세금
송언석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도소득세#외국인 부동산#세율 차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부동산을 사고파는 외국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국내 부동산을 사고파는 외국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세율인데, 앞으로는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세가 2배로 올라요.
현재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세율인데, 앞으로는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세가 2배로 올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국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국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차별 과세로 통상 마찰이나 외국인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요.
외국인 차별 과세로 통상 마찰이나 외국인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