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토지·개발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군 반환지#국유지 임대#공여구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한미군이 돌려준 땅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주한미군이 돌려준 땅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반환된 미군 기지 땅에 대한 임대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땅값의 1%로 장기 임대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반환된 미군 기지 땅에 대한 임대료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땅값의 1%로 장기 임대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군이 쓰다 돌려준 땅을 저렴하게 오래 빌려 쓸 수 있어서 지역 개발과 주민 활용이 쉬워져요.
미군이 쓰다 돌려준 땅을 저렴하게 오래 빌려 쓸 수 있어서 지역 개발과 주민 활용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대료가 땅값의 1%로 매우 낮아서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싸게 독점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임대료가 땅값의 1%로 매우 낮아서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싸게 독점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