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기사정의확대#지도또는처방#현장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 근거를 지도에만 두지 않고 처방·의뢰를 포함해 확장하는 것이다.
✅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그 내용을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현장 합리화와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관리 부담과 책임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.
✅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그 내용을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현장 합리화와 안전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관리 부담과 책임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