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소득세#분리과세#주식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 상장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 상장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49.5% 세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상장주식 배당금은 낮은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돼요.
현재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49.5% 세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상장주식 배당금은 낮은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자자 세금 부담이 줄고, 기업들도 배당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높아져요.
투자자 세금 부담이 줄고, 기업들도 배당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혜택이 배당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세금 혜택이 배당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되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