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교통·물류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역사#철도공사#공유지무상점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5년 넘은 노후 철도역을 이용하는 전국 기차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25년 넘은 노후 철도역을 이용하는 전국 기차 승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역사 개량 공사 때 공유지 점용료를 내야 해서 공사가 자주 멈추는데, 앞으로는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역사 개량 공사 때 공유지 점용료를 내야 해서 공사가 자주 멈추는데, 앞으로는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낡은 역사 개량이 빨라져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차를 탈 수 있어요.
낡은 역사 개량이 빨라져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차를 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