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부동산#1주택 제한#투기 규제
의안번호: 221354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취득세#주택투기규제#지방세
의안번호: 221354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부동산세#외국인 중과세#부동산 투기
의안번호: 2213541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성범죄#해바라기센터#신고의무
의안번호: 22135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위탁#후견인#아동복리
의안번호: 221353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#CCTV#개인영상정보#드론
의안번호: 221353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탈북민#보로금#사기방지
의안번호: 2213537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사찰#관람료 지원
의안번호: 221353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외국민#등록말소#행정서류
의안번호: 22135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호학과#편입학#간호인력
의안번호: 22135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