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7
안호영의원 등 10인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법원#시군법원#가사소송전문서비스
의안번호: 220728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7
정일영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격영상회의#협의절차#비상대응
의안번호: 2207279
철회
제안일: 2025-01-06
김미애의원 등 12인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감염병위기대비훈련#고위험병원체허가신고#소독업규제개선
의안번호: 220727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6
최형두의원 등 10인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제도#정보통신공사업법#규정준수
의안번호: 22072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6
김문수의원 등 12인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식별방지강화#개인정보보호법일치#교육데이터개방활용
의안번호: 22072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6
한정애의원 등 15인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연고자유류재산#간소화특례상한액상향#민법절차완화
의안번호: 22072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6
한정애의원 등 12인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연고자유류재산#간소화특례확대#지방자치단체귀속
의안번호: 22072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6
한정애의원 등 14인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무연고유류재산#간소화특례#노숙인복지개정
의안번호: 2207273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1-06
김우영의원 등 25인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중립#시청자참여#공영방송투명성
의안번호: 22072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6
조정훈의원 등 10인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성과투명성#공동공개전형#필기시험
의안번호: 22072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