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조세·세금
송언석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취득세#주택투기규제#지방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에서 주택을 사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.
한국에서 주택을 사거나 이미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국인과 똑같이 1~3% 세금인데, 앞으로는 외국인은 30~50%로 훨씬 더 많이 내야 해요.
현재는 내국인과 똑같이 1~3% 세금인데, 앞으로는 외국인은 30~50%로 훨씬 더 많이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외국인 투기 수요가 줄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투기와 무관한 결혼이민자나 장기 거주 외국인도 같은 세금을 내야 해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투기와 무관한 결혼이민자나 장기 거주 외국인도 같은 세금을 내야 해서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