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사회복지·연금
김태호|국민의힘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탈북민#보로금#사기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탈북민이 받는 보로금(정보 제공 대가)을 노리는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탈북민이 영향받아요.
탈북민이 받는 보로금(정보 제공 대가)을 노리는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탈북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탈북민의 정착금만 양도가 금지됐는데, 앞으로는 보로금도 똑같이 남에게 넘길 수 없어요.
현재는 탈북민의 정착금만 양도가 금지됐는데, 앞으로는 보로금도 똑같이 남에게 넘길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회 경험이 부족한 탈북민이 보로금을 사기로 빼앗길 위험을 법으로 막아줘요.
사회 경험이 부족한 탈북민이 보로금을 사기로 빼앗길 위험을 법으로 막아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 규정이 강화되면 탈북민의 자산 활용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.
보호 규정이 강화되면 탈북민의 자산 활용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