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여성·가족·아동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위탁#후견인#아동복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부모 없이 위탁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과 그 아이를 돌보는 위탁 양육자가 영향받아요.
부모 없이 위탁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과 그 아이를 돌보는 위탁 양육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탁 아동에게 후견인이 없어 법원 재판을 거쳐야 했는데, 앞으로는 위탁 양육자가 바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위탁 아동에게 후견인이 없어 법원 재판을 거쳐야 했는데, 앞으로는 위탁 양육자가 바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에게 긴급한 수술이나 학교 입학 같은 결정이 필요할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.
아이에게 긴급한 수술이나 학교 입학 같은 결정이 필요할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탁 양육자의 대리권 범위가 불명확하면 아동 의사와 무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.
위탁 양육자의 대리권 범위가 불명확하면 아동 의사와 무관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