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#직업병#추정의원칙
의안번호: 22135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#경험요율제#단기근로자
의안번호: 22135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택의료#노인돌봄#장기요양
의안번호: 22135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보험#노무제공자#직장가입자
의안번호: 221356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정신건강#디지털과의존#정서행동지원
의안번호: 221355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자원공사#해외물시장#물산업
의안번호: 221355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사임용#정당탈퇴#사법부독립
의안번호: 221355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악성민원#공무원보호#고발의무화
의안번호: 221355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0-13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형마트#의무휴업#유통규제
의안번호: 221355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0-13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 고용보험#구직급여#단기계약
의안번호: 2213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