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7
박희승의원 등 13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면제#지방의료원#공공의료확충
의안번호: 22073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7
최형두의원 등 10인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책임범위#보험의무#발주자도급비반영
의안번호: 22072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7
황정아의원 등 10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구개발전력요금#용도별요금체계#농사용요금상한
의안번호: 220729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1-07
이종욱의원 등 16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표준사업장#세제감면연장#일자리창출
의안번호: 22072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7
강득구의원 등 11인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신뢰회복#허위사실유포처벌#공직선거법개정
의안번호: 22072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7
김윤의원 등 24인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류관리자#의료기관관리#오남용방지
의안번호: 2207295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1-07
김윤의원 등 24인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공의수련환경#수련시간제한#수련환경평가
의안번호: 2207294
철회
제안일: 2025-01-07
조계원의원 등 16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보호#성착취물처벌강화#인쇄매체범위확대
의안번호: 22072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7
김윤의원 등 24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임의정의#세부전문의#분과전문의
의안번호: 22072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1-07
장동혁의원 등 10인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장치부착#보호관찰#범죄예방
의안번호: 2207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