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#구직급여#피보험단위기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술인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구직급여 요건을 적용해 수급 형평성을 개선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18개월에 180일 이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확대되어 소득 안정과 재직 전환이 용이해지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18개월에 180일 이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이 확대되어 소득 안정과 재직 전환이 용이해지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