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 고용보험#구직급여#단기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 작가, 공연 예술인 등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.
방송 작가, 공연 예술인 등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술인이 2년 중 9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는데, 앞으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18개월 중 180일로 기준이 바뀌어요.
현재는 예술인이 2년 중 9개월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는데, 앞으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18개월 중 180일로 기준이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송 예능 작가의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한 푼도 못 받는 문제가 해소돼요.
방송 예능 작가의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한 푼도 못 받는 문제가 해소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수가 매년 줄고 있어서,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.
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수가 매년 줄고 있어서,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