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사회복지·연금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택의료#노인돌봄#장기요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거동 불편 노인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거동 불편 노인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범사업이던 재택의료지원센터가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갖춰 전국으로 확대돼요.
현재는 시범사업이던 재택의료지원센터가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갖춰 전국으로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원 대신 집에서 의사·간호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요양원 대신 집에서 의사·간호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국 확대가 이름뿐에 그칠 수 있어요.
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국 확대가 이름뿐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