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산업·기업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자원공사#해외물시장#물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해외 물사업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해외 물사업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에서도 국내 기관 간 중복 제한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하수도·댐 등 해외 물사업 범위가 넓어져요.
현재는 해외에서도 국내 기관 간 중복 제한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하수도·댐 등 해외 물사업 범위가 넓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내 기업이 해외 댐·하수도 사업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수출과 일자리에 도움이 돼요.
국내 기업이 해외 댐·하수도 사업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수출과 일자리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기업이 무리하게 해외 사업을 확장하다 손실이 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어요.
공기업이 무리하게 해외 사업을 확장하다 손실이 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