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재해#직업병#추정의원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, 건설현장, 사무직 등에서 일하다 근골격계·심혈관·정신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영향받아요.
공장, 건설현장, 사무직 등에서 일하다 근골격계·심혈관·정신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정집(고시)에만 있던 '업무 탓으로 봐주는 원칙'이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적혀요.
현재는 규정집(고시)에만 있던 '업무 탓으로 봐주는 원칙'이 앞으로는 법률에 명확히 적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업병 판정 싸움에서 노동자가 '내 병이 일 때문'임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.
직업병 판정 싸움에서 노동자가 '내 병이 일 때문'임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추정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 재정 부담이 커져 사업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.
추정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 재정 부담이 커져 사업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