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법무·사법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사임용#정당탈퇴#사법부독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당을 탈퇴하고 판사가 되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정당을 탈퇴하고 판사가 되려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당을 떠난 뒤 3년이 지나야 판사가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정당을 떠난 뒤 3년이 지나야 판사가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그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규정을 법에서 지워서, 법 체계가 헌법에 맞게 정리돼요.
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규정을 법에서 지워서, 법 체계가 헌법에 맞게 정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활동을 하던 사람이 바로 판사가 될 수 있어서 사법부 중립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.
정치 활동을 하던 사람이 바로 판사가 될 수 있어서 사법부 중립성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