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우재준|국민의힘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통산업발전#대규모점포규제완화#전통시장상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규모점포 규제의 점진적 완화와 준대규모점포 규제 폐지, 전통시장 규제 연장의 조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점포 규제를 완화하며 전통시장 규제 존속기간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-오프라인 균형 강화와 전통시장 상생, 단기 매출 변동성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점포 규제를 완화하며 전통시장 규제 존속기간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-오프라인 균형 강화와 전통시장 상생, 단기 매출 변동성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3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