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경험요율#단기근로자#고용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해 특정 사업의 보험료를 상향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간의 이직 비율과 구직급여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은 다음 해 실업보험료를 직전 연도 대비 최대 40%까지 인상할 수 있다(대통령령 규정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정규직 고용 관리와 재정 안정에는 기여하나, 사업주의 부담 증가와 단기고용 축소 우려가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년간의 이직 비율과 구직급여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은 다음 해 실업보험료를 직전 연도 대비 최대 40%까지 인상할 수 있다(대통령령 규정)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정규직 고용 관리와 재정 안정에는 기여하나, 사업주의 부담 증가와 단기고용 축소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13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