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체험활동#예방치유프로그램#디지털과의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정서/행동 문제 학생에 건강체험활동을,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예방·치유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서/행동 문제 학생은 상담 외 건강체험활동을, 디지털 과의존 학생은 예방·치유 프로그램을 새 규정으로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기 개입과 지속적 지원으로 신체·정신 회복과 학교적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핵심은 정서/행동 문제 학생에 건강체험활동을, 디지털 과의존 학생에 예방·치유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서/행동 문제 학생은 상담 외 건강체험활동을, 디지털 과의존 학생은 예방·치유 프로그램을 새 규정으로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기 개입과 지속적 지원으로 신체·정신 회복과 학교적응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3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