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부동산투자·규제
송언석|국민의힘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 부동산#1주택 제한#투기 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에서 집을 사거나 보유하려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국내에서 집을 사거나 보유하려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여러 채를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딱 1채만 가질 수 있어요.
현재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여러 채를 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딱 1채만 가질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줄어들어 집값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줄어들어 집값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인 차별 논란이나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외국인 차별 논란이나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