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0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3
여성·가족·아동
안태준|더불어민주당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#무장애 놀이터#장애아동#공공주택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주택 단지에 사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,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 공공주택 단지에 모든 아이가 함께 쓸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아동도 동네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처음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 의무가 아닌 '할 수 있다'는 임의 규정이라, 실제로 잘 안 지어질 수도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3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