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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액·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제도 신설로 체납을 억제하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체납자 명단공개를 신설하고, 공개된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출국금지 조치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태료 납부율 증가와 준법력 강화가 기대되나, 개인정보 침해·남용 가능성과 부작용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