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차규근의원 등 13인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급결제제도#감독강화#비은행참여확대
의안번호: 220715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정태호의원 등 14인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료용중유#개별소비세면제#에너지안보
의안번호: 220715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최형두의원 등 11인
디지털 재난·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#디지털안전#통합관리#전담기관
의안번호: 220715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박충권의원 등 10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시간규제완화#연구개발유연근무#고소득전문직
의안번호: 220715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정태호의원 등 13인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명의도용#명의대여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0715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이종배의원 등 10인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탄소중립#녹색성장#농지전용예외
의안번호: 220715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이종배의원 등 10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총사업비1000억원이상#재정효율성
의안번호: 220715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31
이해민의원 등 11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방송독립#투명한인사과정#국회추천대통령임명
의안번호: 2207150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31
이해민의원 등 11인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회구성개편#사장선임절차#정치중립성강화
의안번호: 22071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차규근의원 등 12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미디어콘텐츠창작자#계좌신고
의안번호: 2207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