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산사산휴가확대#배우자휴가#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유산·사산 노동자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배우자는 최대 10일의 유산·사산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쓸 수 있다.
✅ 이를 통해 가족 돌봄과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이 개선될 것이지만 기업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배우자는 최대 10일의 유산·사산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쓸 수 있다.
✅ 이를 통해 가족 돌봄과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이 개선될 것이지만 기업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3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