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02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산·사산 휴가#배우자 휴가#유급휴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에게 유산·사산 휴가가 없는데, 앞으로는 최대 10일(이 중 3일 유급) 쉴 수 있어요.
현재는 배우자에게 유산·사산 휴가가 없는데, 앞으로는 최대 10일(이 중 3일 유급) 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우자가 유산 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겨요.
배우자가 유산 후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유급은 3일뿐이라, 나머지 7일은 월급이 줄어 쉬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유급은 3일뿐이라, 나머지 7일은 월급이 줄어 쉬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