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필수유지의료행위#생명안전#협상기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중단을 금지하며 유지기준을 마련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의와 유지기준 의무를 신설하고 제59조의2·제59조의3 신설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수의료 공백 감소와 국민 안전 강화가 기대되지만, 정의 남용과 시행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필수유지의료행위 정의와 유지기준 의무를 신설하고 제59조의2·제59조의3 신설로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필수의료 공백 감소와 국민 안전 강화가 기대되지만, 정의 남용과 시행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3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