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의료·건강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필수의료#의료파업#환자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응급실·수술이 필요한 환자들과 파업권을 원하는 의사·전공의들이 영향받아요.
응급실·수술이 필요한 환자들과 파업권을 원하는 의사·전공의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사단체가 집단휴진하면 응급·수술 등이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파업 중에도 필수의료는 반드시 유지해야 해요.
현재는 의사단체가 집단휴진하면 응급·수술 등이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파업 중에도 필수의료는 반드시 유지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사 파업이 벌어져도 응급실이 닫히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.
의사 파업이 벌어져도 응급실이 닫히거나 수술이 취소되는 일이 법으로 막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사들의 파업권이 사실상 크게 제한될 수 있어서 노동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의사들의 파업권이 사실상 크게 제한될 수 있어서 노동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