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산업·기업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주통지#전자우편#주주총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을 보유한 일반 개인 주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우편으로만 주주에게 통지하는데, 앞으로는 이메일로도 통지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주총회 소집 같은 중요한 공지를 이메일로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메일 오류나 스팸 필터로 중요 통지를 놓쳐도 회사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34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