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한지아|국민의힘
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
#인체정보#보호심의위원회#허가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생체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제도 변화는 외국 제공과 수집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생명과 정보 주권 강화, 악용 방지, 연구의 신뢰성 제고이지만 행정 부담도 증가한다.
✅ 제도 변화는 외국 제공과 수집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생명과 정보 주권 강화, 악용 방지, 연구의 신뢰성 제고이지만 행정 부담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34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