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권향엽의원 등 16인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록물#국무회의#투명성
의안번호: 22071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김장겸의원 등 11인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금감면제도#디지털복지기금#전기통신사업자부담
의안번호: 22071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김장겸의원 등 10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편적역무분리#디지털복지기금#콘텐츠플랫폼부담금
의안번호: 22071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권향엽의원 등 16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무회의#회의록#공공기록물
의안번호: 22071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김장겸의원 등 10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복지기금#전기통신서비스#취약계층지원
의안번호: 2207132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4-12-31
이종욱의원 등 14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#어업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071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민형배의원 등 10인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사면제한#헌법질서수호#내란죄
의안번호: 22071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민형배의원 등 10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무회의#절차정당성#법제화
의안번호: 22071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김교흥의원 등 10인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액당첨금#전자지급시스템#현금카드결제계좌
의안번호: 22071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4-12-31
이정문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안전#국회경비대#경호개편
의안번호: 2207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