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0-02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부모 지원#학교협력#초중등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부모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.
현재는 학부모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마다 달랐던 학부모 교육·상담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받을 수 있어요.
지역마다 달랐던 학부모 교육·상담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고르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·인력 확보 방법이 불명확하면 선언적 조항에 그쳐 실질적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
예산·인력 확보 방법이 불명확하면 선언적 조항에 그쳐 실질적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