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행정·지방자치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증장애인#선거비용#정치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에 출마하는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.
선거에 출마하는 중증장애인 후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~10%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데,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10%를 돌려받아요.
현재는 5~10%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데,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10%를 돌려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이 선거에 나서는 문턱이 낮아져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.
장애인이 선거에 나서는 문턱이 낮아져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증장애인 인정 기준을 악용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요.
중증장애인 인정 기준을 악용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