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증장애인참여#선거비용보전개선#참정권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을 비장애인 대비 110%로 확대하고, 득표 구간별 보전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비장애인 대비 110%로 늘어나고, 득표 구간별 보전은 10%-15% 구간 60%, 5%-10% 구간 10%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확대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선거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과 관리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비장애인 대비 110%로 늘어나고, 득표 구간별 보전은 10%-15% 구간 60%, 5%-10% 구간 10%로 상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확대와 형평성 개선이 기대되나 선거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과 관리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