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조세·세금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화물운송#창업세액공제#화물면허양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존 화물차 운송 면허를 사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화물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기존 화물차 운송 면허를 사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화물기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면허를 양수하면 창업으로 안 인정돼서 세금 혜택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화물운송업에 한해 창업으로 인정돼서 세금 감면을 받아요.
현재는 면허를 양수하면 창업으로 안 인정돼서 세금 혜택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화물운송업에 한해 창업으로 인정돼서 세금 감면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물차 면허를 사는 데 수천만 원이 드는데, 세금 부담까지 지던 초기 비용이 줄어들어요.
화물차 면허를 사는 데 수천만 원이 드는데, 세금 부담까지 지던 초기 비용이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