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고용·노동
윤종오|진보당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년연장#고령자고용#연금수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만 60세 전후로 정년을 맞는 직장인과 은퇴를 앞둔 중장년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만 60세 전후로 정년을 맞는 직장인과 은퇴를 앞둔 중장년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정년이 60세인데, 앞으로는 65세로 늘어나요.
현재는 법적 정년이 60세인데, 앞으로는 65세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퇴직 후 연금 받기까지 최대 5년간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사라져요.
퇴직 후 연금 받기까지 최대 5년간 소득이 끊기는 문제가 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년 신규 채용이 줄거나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청년 신규 채용이 줄거나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