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의료·건강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
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

#전남의대#지역의료#공공의료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라남도에 사는 주민들, 특히 농어촌·섬 지역에서 병원 멀리 다니던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전남엔 의대가 하나도 없는데, 앞으로는 국립전남통합대학교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증 환자가 타 지역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일이 줄고, 동네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학금 받은 의대생은 10년간 전남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해야 해서 강제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34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