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성일종|국민의힘
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#대전충남특별시#지방분권#경제과학수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와 지방분권, 경제과학수도 조성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권한 이관과 재정배분 강화 등 행정구조가 재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격차 확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권한 이관과 재정배분 강화 등 행정구조가 재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성장과 일자리 증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과 격차 확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34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