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절#노동자용어#산업재해노동자의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도 함께 맞추려는 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근로자의 날만 바꾸고 부칙의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변경은 반영되지 않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용어로 법체계가 정리되나 타 법과의 용어 혼선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근로자의 날만 바꾸고 부칙의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변경은 반영되지 않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용어로 법체계가 정리되나 타 법과의 용어 혼선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34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