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재난·안전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차별범죄#다중이용업소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페, 식당,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자주 찾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카페, 식당,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자주 찾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가 화재 같은 안전사고만 책임지는데, 앞으로는 무차별 범죄 예방도 책임지게 돼요.
현재는 국가가 화재 같은 안전사고만 책임지는데, 앞으로는 무차별 범죄 예방도 책임지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특정 다수를 노린 칼부림 같은 범죄로부터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.
불특정 다수를 노린 칼부림 같은 범죄로부터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질적인 예방 조치 없이 선언에 그칠 경우 체감 안전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실질적인 예방 조치 없이 선언에 그칠 경우 체감 안전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