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예방#안전관리#다중이용업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
✅ 현행 법에 범죄예방이 책무로 포함되어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 강화와 무차별 범죄 예방의 체계적 개선입니다.
✅ 현행 법에 범죄예방이 책무로 포함되어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민 안전 강화와 무차별 범죄 예방의 체계적 개선입니다.
의안번호: 22134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