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한창민|사회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차인대항력#임대차등기활성화#보증금상한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항력 0시 발생, 동시이행의무 강화, 보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보호 강화, 전세사기 감소,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증가, 임대인 부담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항력 0시 발생, 동시이행의무 강화, 보증금 상한제 도입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차인 보호 강화, 전세사기 감소,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증가, 임대인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134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