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02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민교육#세액공제#시민단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시민교육 재원을 확대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인·법인 등이 시민단체를 지정해 위원회에 기탁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고, 교부받은 단체도 혜택은 되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원 확충과 시민문화 개선이 기대되나 관리투명성·수혜격차 등 리스크가 남는다.
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시민교육 재원을 확대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인·법인 등이 시민단체를 지정해 위원회에 기탁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고, 교부받은 단체도 혜택은 되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원 확충과 시민문화 개선이 기대되나 관리투명성·수혜격차 등 리스크가 남는다.
의안번호: 22134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