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환경·에너지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석탄발전소#탄소중립#정의로운전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탄발전소 노동자와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석탄발전소 노동자와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석탄발전소를 서서히 줄이는데, 앞으로는 2040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게 법으로 못 박혀요.
현재는 석탄발전소를 서서히 줄이는데, 앞으로는 2040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게 법으로 못 박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전소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, 나라에서 새 일자리·지원금·대체 산업을 만들어줘야 해요.
발전소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, 나라에서 새 일자리·지원금·대체 산업을 만들어줘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이 말뿐이고 실제 예산이 부족하면, 발전소 지역 경제가 그대로 무너질 수 있어요.
지원이 말뿐이고 실제 예산이 부족하면, 발전소 지역 경제가 그대로 무너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