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전후휴가#임신기간유급휴가#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시작부터 유급 휴가를 허용해 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.
✅ 참고로 이 개정은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✅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꾸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.
✅ 참고로 이 개정은 해당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3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