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산업·기업
박정훈|국민의힘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달플랫폼#수수료 상한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·자영업자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·자영업자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달플랫폼이 수수료를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총 수수료가 매출의 15%를 넘을 수 없어요.
현재는 배달플랫폼이 수수료를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총 수수료가 매출의 15%를 넘을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음식점 사장님 수수료 부담이 줄면 음식값 인상 압박도 낮아질 수 있어요.
음식점 사장님 수수료 부담이 줄면 음식값 인상 압박도 낮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이 수수료 대신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.
플랫폼이 수수료 대신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