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고선정투명성#예금금리배점강화#예금수익공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예금금리 배점 강화로 금고 선정을 공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금금리 배점 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 배점은 제한하며,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을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국민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금금리 배점 비율을 높이고 협력사업 배점은 제한하며, 금고 예금의 평균잔액과 이자수입을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져 국민 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