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장겸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망 이용대가#대형 플랫폼#통신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글, 넷플릭스 같은 대형 플랫폼을 매일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구글, 넷플릭스 같은 대형 플랫폼을 매일 이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글·넷플릭스가 통신망 사용료를 안 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내야 해요.
현재는 구글·넷플릭스가 통신망 사용료를 안 내도 됐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플랫폼 기업이 망 사용료를 부담하면 통신사 수익이 늘어 인터넷 품질이 개선될 수 있어요.
플랫폼 기업이 망 사용료를 부담하면 통신사 수익이 늘어 인터넷 품질이 개선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 부담이 커진 플랫폼이 서비스 요금을 올려 결국 소비자가 더 낼 수 있어요.
비용 부담이 커진 플랫폼이 서비스 요금을 올려 결국 소비자가 더 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