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김장겸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망이용대가#공정경쟁#인터넷생태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위한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가통신사업자는 타 망 이용 시 조건과 대가를 명시하고 차별 없이 계약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경쟁과 망 투자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와 비용 증가,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가통신사업자는 타 망 이용 시 조건과 대가를 명시하고 차별 없이 계약해야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경쟁과 망 투자 촉진 등의 긍정적 효과와 비용 증가,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34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