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대적표현#법률접근성#민법명료화
AI 요약
✅ 이 법안의 핵심은 민법의 낡은 표현을 현대 국어로 정비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주요 문구를 제148조·제149조·제209조 제2항·제218조·제574조 등에서 현대 어휘로 교체하고 제목도 명확히 한다.
✅ 법 해석의 혼란이 줄고 접근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며, 일반 시민의 법적 안전과 사회적 신뢰도가 개선된다.
✅ 주요 문구를 제148조·제149조·제209조 제2항·제218조·제574조 등에서 현대 어휘로 교체하고 제목도 명확히 한다.
✅ 법 해석의 혼란이 줄고 접근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며, 일반 시민의 법적 안전과 사회적 신뢰도가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13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