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데이터정책#소상공인#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기관이 제공할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세청 등 보유 자료를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하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대상 정확도와 재정 효율이 개선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세청 등 보유 자료를 정책 추진기관에 제공하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대상 정확도와 재정 효율이 개선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필요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3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