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2026-03-1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세금정보공유#지원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.
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세청 세금 데이터를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공유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세청 세금 데이터를 소상공인 지원기관에 줄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공유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업·다중사업자를 걸러내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이 집중될 수 있어요.
부업·다중사업자를 걸러내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금이 집중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개인 사업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.
세금 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개인 사업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