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유아특별회계#유아교육보육#재정안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유아 교육·보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근거법을 개정하는 조치이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 안정성과 체계적 지원이 강화되나 운용의 유연성 감소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근거법을 개정하는 조치이며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금 안정성과 체계적 지원이 강화되나 운용의 유연성 감소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3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