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교육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유아특별회계#보육재정#국가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영유아 교육·보육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영유아 교육·보육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통합·재편돼요.
현재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, 앞으로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통합·재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가 영유아 교육비를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어린이집·유치원 혜택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국가가 영유아 교육비를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서 어린이집·유치원 혜택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별도 법안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연계 법안이 부결되면 이 개정도 의미가 없어져요.
별도 법안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연계 법안이 부결되면 이 개정도 의미가 없어져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