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행정·지방자치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조달청#평가위원#공무원 의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조달청 평가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조달청 평가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평가위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민간인 수준으로만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아요.
현재는 평가위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민간인 수준으로만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물품·서비스 입찰 과정이 더 공정해져서 세금 낭비와 납품 비리가 줄어들어요.
정부 물품·서비스 입찰 과정이 더 공정해져서 세금 낭비와 납품 비리가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조항을 만들어도 실제 단속과 수사 의지가 없으면 비리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법 조항을 만들어도 실제 단속과 수사 의지가 없으면 비리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34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