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0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0-10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조달청#평가위원단#공무원의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조달청 평가위원단을 통합하고 공무원 의제를 도입해 평가의 책임성·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규정을 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추구가 늘고 입찰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달평가의 대상과 조달청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규정을 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추구가 늘고 입찰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13495